신년사_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재정비한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반석 위에 구축

식약일보 | 입력 : 2021/01/08 [09:05]

전 세계인이 동시에 위기를 겪었던 한 해가 지나고 새날이 밝았습니다. 올 한해 우리 원에서 주력해야 할 일들 4가지 입니다.

 

첫째, 2018년 시작돼 지난해 다시 한번 재정비한 바 있는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개편된 심사체계에 의하면, 지원의 역할은 명세서를 건별로 조정하는 일에서 한 걸음 나아가 심사기준설정에 직접 참여하고, 의료기관의 행태를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심사는 단순히 컴퓨터 명세서를 보고 지급하거나 조정하는 일 뿐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그에 따라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역동적인 일로 바뀔 것입니다.

 

둘째, 보장성 강화 후속정책입니다. 후속정책은 비급여 관리 강화와 급여항목 재평가, 그리고 재정지출 현황 파악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보장성강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중증·고액 진료비 보장률은 80 %를 상회하고 있지만, 여전히 병·의원급 환자와 경증질환자의 보장성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일 국회에서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정부에서는 비급여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우리원의 비급여 관리 업무도 시급히 재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보험 뿐 아니라 의료제공체계 전반을 합리화하는데 우리 원의 역량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전 국민 단일 건강보험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지만, 의료제공체계는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일차의료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중증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의료자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국의 모든 환자들이 서울의 큰 병원을 찾는 것이 그 폐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가 취약하다는 것도 약점 중 하나인데,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넷째, 이 모든 업무를 뒷받침하는 정보통신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원의 역사는 정보통신의 발전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구, 심사, DUR, 의약품 유통정보, 자원 관리, 빅데이터, 급여정보분석 시스템 등은 우리 원의 심사평가 업무 뿐 아니라 전체 의료시스템의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의 정보는 Corona 19라는 위기에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지구상에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 상용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우리 원 업무 전체를 고도화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HIRA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을 새로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전국민이 의료이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른바 Personal Health Record(PHR) 사업을 우리 원 정보통신 혁신의 중심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DUR이 대표적인 PHR의 사례였지만, 약품이 아닌 보다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류해서 국민들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돕고 거시적인 효율성을 높여야겠습니다.

 

이런 과제를 잘 수행하기 위해 저도 땀 흘리겠습니다. 또한, 진정으로 자존감 높은 직원들의 소리를 겸허하게 듣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저는 더욱더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의료현장으로, 마침내는 환자와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계속 마련하겠습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토뉴스
한라산 난지축산연구소, 말 100여 마리 8개월간 초지 방목
1/4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