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_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

코로나19 팬데믹 속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

식약일보 | 입력 : 2021/01/07 [16:52]

다사다난했던 경자년(庚子年) 한 해가 저물고 대망의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식약일보 임직원 및 애독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평화와 배려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0년은 신종감염병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온 국민이 연대와 협력으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온 소중한 한 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을 지원하고 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개방성과 투명성, 민주성에 기초한 K-방역은 전 세계적 방역의 표준이 되고,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았습니다.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하는 등 대공황 이후에 최대의 위기를 맞았지만, 우리나라는 2020년 OECD 회원국 중 경제성장률 1위로,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가장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촛불시민혁명의 개혁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21대 총선을 통해 입법권력이 여대야소 국회로 바뀜에 힘입어 검찰의 민주적 개혁과 고위공직자 부패 근절을 위한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저는 정치가 소외되고, 비통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늘 국민의 편에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국민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민생 최우선의 생활정치, 사람과 환경을 살리는 살림정치에 전념해왔습니다.

 

19대와 20대, 21대 국회 줄곧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아동·장애인·노인·여성·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보건의료와 보육 및 노인장기요양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성 평등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다양한 법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의정활동을 집중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창립멤버로 민생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자 애써왔고, 더불어민주당 민생 담당 최고위원으로서 민생연석회의를 운영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위한 불공정한 신용카드수수료 평균 1%대 인하를 주도적으로 관철하는 등 민생현안 해결에 앞장섰습니다. 2년간 최고위원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는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입법부인데,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총 140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49.3%인 69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습니다.

 

21대 국회 등원 이후 현재까지 「스토킹처벌특례법」, 「사회서비스원법」, 「노인일자리지원법」 등 제정법률안 6건을 포함해 총 40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총 9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며, 국가 공중보건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겠다는 21대 총선 약속을 지키고자 애써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시키고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관철시켰습니다. 또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하여 공공병원 20곳 신·증축 등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였고, ‘아프면 쉬게 하자’는 상병수당제 도입을 앞장서 제안하여 2022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년 새해에도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합니다.

 

보다 철저한 방역과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보급 등을 통해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 민생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당과 국회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새해에는 또 심화되어 온 불공정, 불평등, 불안전 등 3불(不) 문제를 개선하고 시대정신인 공정·상생·생명의 가치가 더욱 확장되는 희망의 새해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온 저력이 있습니다. WITH 코로나 시대가 사람간의 거리를 자꾸 떼어놓지만, 그럴수록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깝게 하면서, 저 남인순과 함께 이겨 냅시다.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2001년 이래 2020년까지 20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합계출산율 0.92명에 이어 2020년 0.8명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출생아 수도 27만명대로 사상 처음으로 30만명을 밑돌 전망입니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로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초저출산·초고령사회에도 국가경쟁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범정부적, 전사회적 총력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는 20대 국회 때 ‘저출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포럼1.4’에 이어 21대 국회 등원과 함께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을 주도적으로 결성하고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국회 차원에서 입법 및 대책 마련에 힘써왔습니다.

 

새해에도 보건복지정책 전문가로서 일과 가정의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성평등 문화의 정착, 청년·여성·장애인·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전통적인 가족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국가적·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 사회보장을 더욱 확충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애쓰겠습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과 친환경 베스트의원에 선정되고 2020 사회복지의정대상과 2020 한국장애인인권상을 수상하는 등 각계로부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친다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응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는 ‘인내심과 근면, 강인함’을 상징하는 흰소의 해라고 합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는 안전과 민생, 국리민복의 꽃을 피우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식약일보 애독자 여러분, 2021년 새해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시고, 즐거운 일이 많은, 활기차고 건강하며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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