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_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업은 대한민국 생명창고, 그 생명창고 곳간지기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약일보 | 입력 : 2021/01/07 [16:06]

전 세계가 함께 고통스러운 팬데믹 시대를 건너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당연했던 ‘일상’이 멈췄습니다.

 

우리 농업계도 힘든 한 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학교가 멈추고, 졸업과 입학과 같은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어 친환경·화훼농가도 판로를 잃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 연이은 태풍에 큰 피해를 입은 우리 농업이었습니다.

 

지난 역사가 보여주듯 전쟁의 승패는 ‘식량’에 달려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전쟁에서 ‘식량 사재기’가 없었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흔들림 없이 먹거리 공급을 책임진 덕분입니다.

 

그야말로 농업이 대한민국의 생명창고입니다. 우리 농식품부는 그 생명창고의 곳간지기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해 팬데믹 상황에서도 농업계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선, 공익직불제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생산’ 중심 농업에서 '환경과 사람' 중심 농업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바로 공익직불제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공익직불금 지급 결과, 0.5ha 미만 중소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이 2배 이상 늘었고,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중소농가 소득안정과 논·밭 균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9년에는 마늘 과잉 생산으로 평년 대비 가격이 2/3 이하로 폭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평년보다 소폭 상승하는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가격 안정에는 관측 방식을 기존 전화 조사에서 실측으로 전환하여 관측정보의 정확도를 높인 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팬데믹 가운데서도 농식품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글로벌 이동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수출업체·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해법을 찾았습니다. 온라인 수출 상담회나, 현지 온라인 플랫폼 진출 등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월에는 국내 항공사의 싱가포르행 항공기에 승객 대신 딸기를 가득 실었습니다. 선도 유지기술을 활용하여 항공기 대신 선박으로 딸기를 수출하는 방법도 병행했습니다.

 

K-방역으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 일명 ’코리아 프리미엄‘이 국산 농식품의 해외 개척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김치 등 가장 ’한국적인‘ 품목의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가축질병 확산을 최소화했습니다.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2건이 재발했지만, 이틀 만에 확산을 차단했습니다.

 

올해 문재인 정부는 출범 5년 차에 접어듭니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 농정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올해는 그동안의 경험과 성공사례를 제도화하여 지속가능한 성과로 정착시키는 일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농정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공익직불제의 지속가능성과 공익기능 향상을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공익직불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꼼꼼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둘째,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를 제도화하고, 디지털 유통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사전예방 중심의 가축방역 체계를 제도화하고 축산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방역은 사전예방입니다.

 

올해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사전 방역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차량·사람·매개체 등 농장의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차단·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가금농장 내 차량 진입 금지’와 같이 농장의 방역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조치의 효과를 면밀히 평가하여 제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열화 사업자의 계약 사육농가 점검 의무를 강화하여 농장 차단방역 상시점검 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축산업 허가제 및 이력제 등의 정보를 활용한 축산업통합시스템도 구축·운영하여 방역 관리 체계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방역에 노력을 기울인 농가가 상대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농가들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 생존 전략이자 선도국가 도약 전략으로 그린뉴딜, 디지털 뉴딜, 안전망 강화를 통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에는 우리 농업·농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미래학자 제이슨 솅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식량과 농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세계 경제의 핵심 요소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의 포스트 코로나 전략, 코로나 이후가 아닌 코로나 현재에서부터 차근차근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겠습니다.

 

첫째, 농업 생산의 디지털화를 서두르겠습니다. 둘째, 깨끗하고 살기 좋은 농촌 조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농업·농촌의 돌봄, 포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식량안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기후변화의 위협을 제일 앞에서 받는 분야가 바로 농업·농촌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우리 농업·농촌의 기후위기에 대한 준비는 그 위협의 수준과 비교하여 미약합니다. 탄소중립(Net-zero) 시대, 농업·농촌의 근본 구조를 전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의 각오는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하고 치열합니다. 올 한 해 그 어떤 바이러스가 다시 찾아와도 흔들림 없는 농업·농촌을 위해 희망의 대안을 찾겠습니다. 사람과 환경이 중심이 되는 가슴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 사는 농업·농촌을 위해 혁신의 선두에서 흔들림 없이 뛰겠습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토뉴스
김강립 식약처장, 환자단체와 간담회
1/4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