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의무 강화·치료 시 지원확대 필요

오제세 의원, 정신질환자 인권보장 강화법 개정

식약일보 | 입력 : 2019/10/04 [17:15]

정신질환자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정신건강 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갈 곳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신건강 복지법 개정은 “입원은 어렵게 퇴원은 쉽게”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강화했지만, 오히려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와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록률도 낮아졌다”라고 밝혔다.

 

또한, 오 의원은 “입원은 어렵게 퇴원은 쉽게”로 약 3,100여 명이 사회로 복귀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와 현장 담당자가 겪는 폭언, 폭행, 기물파손 등의 민원증가가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청주시 A 복지관에서 겪는 사례를 강조하면서 치료도 중단하고 센터 등록도 꺼리는 사건·사고 고위험자에 대해서는 대책강구가 시급하다고 것이다.

 

이에 오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외래치료에 대한 강제규정 근거가 없어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등록도 꺼리고, 외래치료도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퇴원 후 갈 곳이 없는 퇴원자를 위한 재활시설, 요양원 등 예산을 대폭 늘려 갈 곳 마련해야 하며, 치료의무를 강화하고, 치료 시 지원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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