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보건지소 등 공공보건기관, 전체 병원 5.4% 불과!

농어촌형·도시형 보건소 증설 및 전문인력 보강, 시설현대화 지원확대 필요!

식약일보 | 입력 : 2019/10/02 [17:5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 갑)은 2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점차 축소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 보건소는 256개소, 보건지소는 1,592개소로 공공보건기관이 전체 병원의 5.4%에 불과한데, 사정이 이렇다 보니 1차 의료가 매우 취약하여 질병에 대한 사전예방보다 치료서비스만 제공하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방의료원(34개)의 경우 지역거점병원으로 취약계층 진료, 감염병 관리와 예방 등을 수행하는데 대부분이 경영 적자, 의사와 간호사 부족, 높은 의사 이직률, 접근성 취약 등으로 인해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권역 거점 국립대병원의 경우 국가 공공보건의료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등 선택진료비 증가 등 수익 위주 경영을 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가 와해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공공의료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공공병원 비중이 30%인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 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역 포괄 보살핌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지역사회병원 22%를 공공병원으로 지정하여 비영리 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이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며, “농어촌형·도시형 보건소 증설 및 전문인력 보강 그리고 시설현대화 지원확대를 통해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재정립해야 하며, 추가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라인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윤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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